|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정부와 한국은행이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자산관리공사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면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을 거쳐 10조원을 대출하고, 기업은행도 1조원을 대출해 11조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직접 출자가 아닌 대출 방식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논란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해 발권력을 사용한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한은과 정부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직접 출자가 아닌 대출 방식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논란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해 발권력을 사용한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한은과 정부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1조원을 수출입은행에 직접 현물 출자해 구조조정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