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만든다. 조선과 해운을 비롯한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에 빠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본확충펀드의 재원은 한국은행이 10조원, 기업은행이 1조원을 댄다. 특히 한국은행 대출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만들었다.
◇ 11조원 자본확충펀드 만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설립 주체는 자산관리공사다. 재원은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을 통해 10조원을 대출해준다. 기업은행 역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후순위대출을 통해 1조원을 보탠다.
이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코코본드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하게 된다. 펀드 운영은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 말 펀드의 계속 운용 여부 등을 검토한다.
자본확충펀드에서 당장 11조원 전부가 투입되진 않는다. 구조조정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투입하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도 20조원 규모로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지만, 실제론 3조9000억원만 지원한 적이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중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병행한다. 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현금출자 수요도 파악해 반영할 예정이다.
◇ 한국은행 돈 대고, 정부는 지급보증
정부와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한 돈은 한국은행이 대고, 정부는 지급보증을 서주는 선에서 이견을 봉합했다. 돈은 한국은행이 대지만 펀드 부실에 따른 책임은 정부와 함께 나누는 형태다.
정부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직접출자는 보통주자본 확충에 효과적이고,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는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다.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2조5000억원에 최대 4조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규모로 넉넉하게 마련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설치해 한국은행의 대출금 조기회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한국은행의 직접출자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