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 지원을 위해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 국한됐던 것을 벌크선, 탱커선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민간선박펀드를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여기에 적격담보 안정기관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 해양보증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80%를 출자하고 캠코와 민간이 각각 10%씩 투자해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하에 선박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박 인수·용선 등을 맡길 계획이다. 선사가 소유한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 재용선하는 구조다. 정부는 선사가 정상화되고 주가나 선박료가 오르면 용선료 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해운업 특성을 고려해 과도한 자금회수나 대출기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를 1조원에서 오는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도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에 2020년까지 약 1조원을 지원한다는 게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해운산업 동향에 맞춰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회생절차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조정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