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7%로 설정하며 뉴노멀 기조를 재확인했다. 7% 성장률 목표는 11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유지해 온 양적 성장 모델을 안정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성장목표 하향 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연설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이 같이 언급했다. 7%선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7.5%보다 크게 낮아졌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7.4% 성장하며 24년만에 가장 느린 성장세를 보였고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목표치를 하회한 바 있다.
지난해 시진핑 정부는 중속성장으로 접어드는 '뉴노멀' 시대 진입을 선언했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뉴노멀 정책이 본격화하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는 개혁과 경제구조 전환의 중요한 한 해로 발전 속도보다 질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가 낮아지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양 기조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추가 부양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선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3%로 각각 설정됐다.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0.1% 증가한 8869억 위안으로 책정해 성장 둔화에도 국방비 예산의 두자릿수 증가율이 유지됐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위안화 자율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위안화 환율이 적절한 균형 수준을 지속할 것"이며 "외환보유액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민감한 사안인 환경오염과 반부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환경관련 법과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탄소 배출 등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또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반부패 선언을 상기하며 "부패에 대한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