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체질 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발전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고민도 새로운 '경제 밑그림'의 키워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5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뉴노멀(New Narmal) 시대의 중국,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쑨쉐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CR) 경제연구소 부소장과 샤오겅 홍콩 펑(Fung) 글로벌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3차 5개년 계획'에 담겨질 주요 의제를 이 같이 제시했다. 쑨 부소장이 속한 NDCR 경제연구소는 '제13차 5개년 계획'을 연구하는 국영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 ▲ 비즈니스워치가 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뉴노멀 시대 중국, 기회와 도전' 세미나에서 한중 연사들이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쑨쉐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부소장, 샤오겅 홍콩 펑(Fung) 글로벌 연구소 선임연구원. |
중국은 지난 3일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를 개막한데 이어 5일에는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업무부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등 주요 거시정책 목표를 발표했다. 전인대에선 올해 끝나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 이어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대한 밑그림을 짜는데 전문가들은 '뉴노멀 시대(중고속 성장시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개혁작업, 민생개선 등을 3대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다.
쑨쉐궁 부소장은 "중국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결국 경제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13차 5개년 계획에는 경제 발전의 체질과 품질을 강화하는 방향의 의제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쑨 부소장은 "중국의 경제 발전 속도는 떨어지겠지만 질적인 향상 및 효율성 강화, 환경 보호 등이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샤오겅 선임연구원은 기업들을 위한 금융자원의 활용과 중국이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남겨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경제 계획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새로 등장하는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자본 및 주식시장을 잘 이용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시장 경제 도입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패널토론 내용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은 경제성장 얘기를 별로 안하고 법치 개혁 얘기만 했다. 13차 5개년 계획에는 중국의 핵심 경제 성장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13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갈 미래 방향은 무엇인가?
(쑨쉐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부소장): 올해 말까지 13차 5개년 계획 관련 건의 사항을 내놓을 예정이다. 내년에 공식적으로 요강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제안을 내놓는다. 현재 연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계획이 나온 건 아니다.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다. 쟁점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환경보호 등이다. 특히 경제발전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 발전의 체질과 품질, 효율성 강화 쪽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질적인 강화에 초점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 속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질적인 하락을 가져와선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경제 성장 속도는 낮아져도 괜찮지만, 효율성 향상과 환경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샤오겅 홍콩 펑 글로벌 연구소 선임연구원):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한다. 금융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와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중국의 신생 기업들은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모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텐센트와 바이두, 알리바바 등은 자본 시장을 잘 이용해서 신속하게 성장한 바 있다.
시장 경제에서 착오가 생기는 것은 정상적이다. 모든 결정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미국은 경제 실수를 잘 처리한 사례로 꼽힌다. 미국은 금융위기나 디트로이트 도시 파산 등을 잘 처리했다. 중국도 현재 남아 있는 경제 문제들을 잘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