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던 일이 됐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면서 결국 해당 내용은 폐기됐다.
재건축 2년 실거주의 의무는 지난해 6.17대책의 핵심으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했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야당의 반대로 법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해당 조항을 폐기하기로 당정은 결정했다.
압구정 아파트값 올리고 전세불안 키우고
핵심 규제를 법 통과(혹은 시행)도 전에 폐기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해당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컸던 영향이다. ▷관련기사: [집잇슈]법에도 없는 '재건축 실거주요건'…꼼수만(7월9일)
특히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해당 규제가 이를 더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집주인이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얻기 위해선 2년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에 나서는 사례들이 빈발했다. 일부는 아예 공실로 비워두기도 했다.
지난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충돌하면서 전세난이 심해졌고 최근들어서도 전세물건 감소에 비수기임에도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이 이어졌다.
게다가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 아파트 등 강남권 주요단지들이 지난 연말부터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집값을 더욱 자극했다. 당정의 후속 입법이 추진된 작년 11월 이후 강남구 개포동 주공 5, 6, 7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압구정 2,3,4,5구역 등이 잇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올초 재보궐 선거를 전후로 재건축 규제완화와 맞물리면서 이들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했고 서울 등 전역으로 집값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불필요한 규제가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가져온 사례"라면서 "공급을 한채라도 더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걸림돌을 제거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걸림돌 제거...'수혜단지 찾는 수요자들'
이처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규제 폐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무주택자가 전세끼고 주택을 매입해도 실거주아니면 투기라고 간주하던 정책방향이 현실과 상충한 결과"라면서 "이를 계기로 시장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무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폐기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 상승세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각종 온라인부동산카페에선 벌써부터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폐지에 따른 수혜단지를 전망하거나 찾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온라인카페 한 게시글엔 "재건축 실거주 법안으로 속도조절하던 재건축 사업장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고 나와 있다. 또 다른 글에선 "최대 수혜단지는 그동안 이 법안으로 가장 눌려있던 최종 안전진단통과 단지~조합설립전 단지가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또 다른 게시자도 "그동안 실거주 규제로 인해 실거주의무가 없는 조합설립된 단지(압구정 등)들이 급등하는 수례를 입었다"며 "조합설립 전 단지들은 한단계 차이로 현금청산 위기감 때문에 쉽게 매수할 수 없었는데 하반기엔 이들 단지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가격 면에서는 서초 강남 노원 양천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 가격상승이 이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 폐기로 인한 투기수요 유입은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시점을 안전진단 직후로 앞당기면서 일정 수준 방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준석 교수는 "지난 4년간 규제일변의 정책을 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면서 결국은 공급부족을 해소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공급 시그널을 지속해서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