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vs GTX]②국토부·서울시 칼 뺐다…은마 파헤친다

'장기수선충당금이 GTX 반대집회에?'
'1만분의 1 지분으로 재건축 조합 임원?'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놓고 정부와 은마 추진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위는 GTX-C 노선이 단지 지하를 관통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며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은마 재건축추진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다.

최근 추진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하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은마아파트를 찾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마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자택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해당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기업인의 자택 앞 일반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시위를 이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엔 '2만명 사는 주거지 가운데 발파 관통?' '세계최초 주거지 발파'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 노선의 우회를 주장하고 있다. 

원 장관은 "GTX-C노선의 은마아파트 구간은 발파방식이 아닌 첨단 기술력이 총동원되는 TBM(기계식 굴착) 공법으로 계획돼 있다"며 "단순히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은마아파트 아래 GTX, 어떻기에?(11월28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행정조사 후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은마 추진위 한 임원이 주택 한채의 1만분의 1에 해당하 소규모 지분을 갖고 추진위 혹은 조합 임원이 돼 해당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올해 5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추진위·조합임원은 한 세대의 일정비유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