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건설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과정을 생중계하고, 그 과정이 공정한지 준법 감시원이 확인하게 한다. 이같은 개선안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 입찰 심의부터 적용하고 향후 중장기 개선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기술형 입찰(통상 300억원 이상 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20억~50억원 이상 용역) 등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큰 사업자 심의·평가 방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검토해 왔다.
우선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는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5609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번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선정 직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한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 1~2회 진행해왔다.
평가 후에도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해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
또 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해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한다. 준법 감시원은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한다.
'1:1(일대일)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도 마련한다.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일대일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QA)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대외 공개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연구용역(올해 4~12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