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경기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저성장 위기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루자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SOC 추경예산을 3조원 편성하고 내년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으로 편성 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및 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로 선순환 구조 전환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국내경제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같은 달에 1.6%로 제시했다가 3개월 만인 지난 14일에 0.8%로 낮췄다. 건설업 부진과 함께 기업 투자 심리 위축, 민간 소비 둔화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미국발 관세 문제 등 대외 여건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조4000억원(추경 제외)으로 짰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정부 총예산은 69.0% 증가했으나 SOC 예산 비중은 같은 기간 5.9%에서 3.8%로 낮아졌다.
대한건설협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확대한 SOC 예산을 바탕으로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지방에 공급해 인구 분산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 노후화한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선제적인 유지 보수 비용 절감도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로 국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