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는 사업자를 제보하는 '세(稅)파라치' 포상금이 웬만한 대기업 연봉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문턱을 허물면서 관련 예산도 3배 넘게 늘어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은 내년 102억500만원이 배정됐다. 올해 29억7900만원에 비해 3.4배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이 예상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는 올해와 내년 모두 150건으로 동일하다. 1건당 평균 포상금은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6800만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직원 평균 연봉 6970만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 ▲ 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탈세제보 포상금 단가가 높아진 이유는 지급 규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포상금 최대 지급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높이고, 지급 기준도 1억원 이상 징수에서 5000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했다.
국세청도 탈세 제보로 인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탈세제보는 1만1087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1만2147건으로 전년 실적을 이미 뛰어 넘었다.
탈세 제보 가운데 실제로 추징하는 경우는 55% 수준이며, 추징 규모는 지난해 5224억원에서 올해 8월까지 6537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탈세제보 추징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기재위는 국세청이 포상금 예산을 느슨하게 짰다고 지적했다. 당초 포상금 규정을 바꾼 이유가 탈세제보 유인을 통해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인데, 포상금 지급 단가만 높이고 예상 건수가 늘어나지 않아 타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단순히 지급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 추징으로 완화하는 것으로는 탈세제보를 대폭 확대하는 효과는 낮은 반면, 포상금 지급규모는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일명 '세파라치')
국세청은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일자, 기간,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포상금은 탈세자가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금액에 따라 2~5% 수준에서 결정되며,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