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억울할 땐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값비싼 대리인 선임비용에 몇년씩 걸리는 소송기간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다.
소송 전(前) 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이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데, 특히 납세자가 이기면 과세관청에서 항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게 큰 장점이다.
올해 1분기에도 많은 기업들이 심판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았다. 택스워치가 올해 상반기에 결정된 법인세 심판청구사건 중 61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31건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신한금융지주·한국야쿠르트 등 세금 전액 환급
31개 기업 중 10개 기업은 이미 냈거나 부과된 세금 전액이 취소됐고, 15개 기업은 낸 세금의 일부분을 돌려받는다. 납세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니 다시 조사하라는 재조사 결정도 6건이 포함됐다.
신한금융지주, 대교, 한국야쿠르트, 한국투자금융지주, 애경화학, 경농 등은 부과된 법인세 전액을 돌려받는다.
신한금융지주는 2011~2013년분 법인세 납부액 중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미지급이자와 주식감액손실을 비용으로 인정 받았다.
대교는 2011년 교육정보 월간지를 발행하는 투핸즈미디어를 분할합병한 후 2014년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 때 합병법인인 대교가 투핸즈미디어의 분할사업부분 주식가액을 과대평가했다며 법인세를 부과받았다가 돌려받는다.
한국야쿠르트는 윤덕병 회장 등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가 고가매입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 받았지만 전액 취소됐다.
◇ LS산전·미래에셋·골프존·강원랜드 부분 취소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기업 중에도 대형 법인들이 많다. LS산전, 미래에셋, 골프존, 엘지하우시스, 강원랜드, 필립모리스 등이 과세당국에 대항해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다.
LS산전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하도급업체가 세금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접대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에 맞서 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강원랜드는 호텔을 증설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국세청은 카지노 관련시설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래에셋은 글로벌리서치센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았는데, 조세심판원에서 시스템 기여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