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은행권에서 잇달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여신심사가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 및 17개 은행과의 간담회를 열어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대해 은행권의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농·수협은행 등 총 17개 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부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금융권의 최대 현안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이 주관해 직접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은행장으로 하여금 이달 말까지 은행장 확인 서명이 담긴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신속히 개선 및 보완 지도한단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제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본 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 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은행 주담대 점검한다…'DSR체계 구멍' 조준(8월16일)
우선 일선 영업 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 규제 및 여신심사 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은행에 당부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 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규준수 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 역시 내부 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은 은행 차원의 관리 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과 금감원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