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국내 증시가 '카지노'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선보였다는 점을 겨냥한 지적이다.
이종욱·박수영·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욱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시장 퇴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재 수익률이 반토막 난 상황인데도 개인투자자들이 더 큰 수익이나 손실 만회를 위해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도박주로 만들어 국민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 와서 상장폐지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애초 더 신중하게 도입했어야 했다"며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과 없이 무책임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퇴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업계 반대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품 도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자산운용사 19곳에 의견을 물었지만 3곳만 괜찮다고 했고 나머지는 부정적이었는데도 밀어붙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다"며 "하락장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는 고려하지 않았고 개인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사이드카는 상반기에만 38번 발동했고, 어제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5개가 이 ETF였다. 주식시장이 아니라 카지노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었으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애당초 도입해서는 안 될 상품이었고 도입 당시에도 대부분이 반대했다"며 "이 불량 상품은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 되는 것을 왜 막느냐'고 금융위원회를 다그쳤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불과 넉 달 만에 이런 상품이 나왔고 지금의 '코스피 카지노'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를 때는 자화자찬하더니 국민 피해가 커지자 사과 한마디 없다"며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