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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마스크 5부제 언제까지 시행될까

  • 2020.05.08(금) 09:04

이번 주 당신이 바빠서 흘린 이슈, 줍줍이 주워 드려요

마스크 5부제가 끝난다고요?

줍줍러분들! 마스크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죠. 그래도 아직까지 방심은 금물이에요! 아직까지 마스크 구매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방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마스크 대란은 옛말이 됐죠.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5부제'로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마스크 5부제가 곧 끝난다는 소식!!!

 

6월 30일 종료되는 마스크 5부제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죠.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요일을 달리해 마스크 사재기를 억제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마스크를 판매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어요.

덕분에 코로나19 사태에도 국민들은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마스크 가격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1500원에 마스크를 매주 구매하고 있죠.

하지만 마스크 5부제가 계속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에요. 식품의약안전처가 3월 6일 고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 제도 시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예요. 6월 30일 이후에는 정부와 마스크 생산업체가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해오던 1500원짜리 공적 마스크는 구매할 수 없다는 뜻이죠.

 

국가가 민간기업 제품 판매를 통제

현재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는 매우 특이한 제도예요. 국가가 나서서 민간 기업이 만든 제품의 판매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산 국가에서나 볼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연히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는 제도랍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가 나서서 제품, 부동산 등의 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또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공급이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발동해 공급, 수출입 등에 대한 통제도 가능해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선 국가가 나서서 마스크 가격을 정하고 공급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하죠. 만약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르는 게 값인 말 그대로 금 값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만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차별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죠.

 

마스크 5부제, 언제까지 시행될까

하지만 계속 국가가 민간 기업이 생산하는 마스크 가격 및 공급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어느 정도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면 정부도 다시 기존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민간 기업에 가격 및 공급 권한을 돌려줘야 하죠.

그렇다고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 5부제를 종료하면 다시 매점매석 등 사재기 열풍이 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본의 논리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좌우되는 극단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마스크 5부제가 6월 30일 종료된다는 소식에 인터넷 누리꾼들은 "마스크 사재기 다시 일어날 듯", "다시 가격 폭증하는 것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매주 마스크 사놔야 겠어요" 등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역시 마스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5부제를 단기간 내 폐지하면 과거에 발생했던 마스크 줄 서기, 수요 급증 등 구매 불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마스크 수급 동향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마스크 5부제 정책의 시행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에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고요. 지금까지 훌륭하게 코로나19에 잘 대처해온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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