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虛虛實實 희망수량 매각 방식의 승자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보통 투자 회사가 잘 성장해 주가가 오르면 주가차익을 얻는다. 이때 ‘잘 성장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키는 요인은 오너와 경영진의 됨됨과 능력이다. 경영진이 맘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경영진으로 갈아치운다. 정부의 게임 룰대로 하면 우리은행엔 그런 전제를 충족시킬 세력이 없다. 무엇을 보고 희망을 품을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금융연구원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을 제안하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공적 통제가 없다’는 점을 유인책으로 설명했지만, 이는 과거 사례에서 보면 의문이다. 정부의 공적 통제는 이미 다른 은행에서도 공공연히 있다고 봐야 한다. 낙하산 논란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금융 현실을 보면, 이를 믿을 바보도 없다.

오히려 ‘공적 통제의 배제’는 오너십이 있거나 주인의식이 확고한 곳에서 적었다. 현재 4강 체제를 구축한 신한과 하나, ‘농민 조합’으로 백그라운드가 조금은 다른 농협이 대표적이다. 지방은행 중에선 롯데와 삼양사의 지배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 부산은행과 전북은행이 그렇다. 정치적 배경이 남다른 대구은행과 신한금융에 편입되기 전의 제주은행도 비슷한 성격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외부의 입김을 덜 타면서 스스로 행장을 배출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후 많은 은행이 몰락하는 상황에서도 이들 은행의 생존력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사실상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을 파는 과정에서 교보의 지배력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생길 후폭풍을 두려워할 뿐이다.

이런 사례는 꽤 있었다. 과거 제일은행을 펀드에 넘긴 가격이 헐값이라는 논란이나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긴 후 정부와 고위 공무원들은 이런저런 곤욕을 치렀다. 반대로 M&A에 적극적으로 나서 은행이나 카드회사를 인수한 국내 금융그룹들에선 정부나 관료를 향한 이런 논란이나 후폭풍이 없었다. 너무 비싸게 산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있을지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