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정상화 예측' 어디까지 믿을수 있을까

2015년 '장밋빛 전망' 크게 빗나가
"BIG 2로 유도" 방침도 업황 회복에 달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1위 조선사로서, 도산 시 국민 경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강력하게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채권은행의 지원으로 2016년 말에는 부채비율이 500%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2015년 10월 29일.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

"대우조선은 수주잔량 세계 1위 업체로서 도산 시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자구 노력 추진을 전제로 지원하겠다. 정상화 방안 이행 시 대우조선 부채비율이 대폭으로 하락하는 등 재무·수익 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2017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 방안)


정부가 대우조선에 추가 자금을 지원해 연명시켜야 하는 이유는 1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국가 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고, 지원을 통해 경쟁력이 생길 거라는 논리다. 여기에 더해 대우조선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계획을 병행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대우조선 정상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제적인 조선업 분석기관(클락슨)조차 예상하지 못한 '유례없는' 불황 탓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다시 비슷한 논리를 꺼내며 2조 9000억원이라는 거금의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정상화'는 이뤄질까? 정치권 등 일각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임종룡 "자금 지원 말 바꾸기 인정"

정부가 이번에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1년 반 전의 전망이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 2000억원을 지원하면서 2016년 수주 목표를 115억 달러로 가정했고, 최악의 상황에도 5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그동안 '추가 지원은 결코 없다'고 자신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 수주는 15억 4000만 달러 수준에 그쳤고, 당기순이익도 2조 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00% 이하로 내리겠다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으로 2732%에 달했다.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명근 기자 qwe12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고 했다가 말 바꾸기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당시 전망이 회계법인 실사보고서의 경영전망에 기초했고, 최대한 객관적 근거하에 수립됐다고 덧붙였다. "국제적인 조선업 분석기관인 클락슨조차 예상하지 못한 불황이 지속해 구조조정 방안을 수정해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대우조선 M&A 통한 'BIG 2' 전망…가능할까?

문제는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과연 대우조선이 정상화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일단 향후 업황을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금융위는 2015년 10월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참고한 클락슨의 전망치가 결국 맞지 않았다고 실토했는데, 이번에 또 클락슨의 전망에 기댔다. 금융위는 "향후 조선업 수주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도 "클락슨은 발주량이 2016년을 저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체 조선 업황을 가늠하기 어렵다면, 신규 자금 투입 이후의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금융위는 이번에 대우조선을 다시 실사하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추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중국 조선업의 급성장 등 외부적인 충격이 대우조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정부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는 조선산업 업황 회복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을 살린 뒤 정부가 기대하는 그림 역시 불확실해진다. 금융위는 대우조선 경영이 안정되면, 오는 2018년 이후 인수합병(M&A)를 통한 주인 찾기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M&A를 통해 국내 조선업 구조를 현재의 BIG 3(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에서 BIG 2 체제로 전환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조선 업황이 나아지리라고 전제한 뒤의 가정이다. 업황이 지속해서 악화할 경우 삼성과 현대 역시 앞길이 밝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조선업 전망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전망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우조선을) 단단하게 만든 이후에는 빠르게 M&A 추진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밖에 만들지 못하는 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을 살려보자는 것이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