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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보증기관 통한 정책자금 신청 '유의할 점'

  • 2018.10.22(월) 10:09

모르면 못받는 돈-정책자금 해부

지난 칼럼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통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본다.

 

원칙적으로 이들 보증기관과 중진공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도록 지원해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기업이 갖춰야 할 기본요건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지만 보증기관은 말 그대로 기업을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자금은 시중금융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중진공은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증기관은 제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라고 할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만 비교해 본다면 자체적으로 방향을 정해 정책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금의 융통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여러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생각하면 어느 기관에서 정책자금 보증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력 중심의 업종이나 산업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자금보증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할 기본적인 적격여부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기술평가를 실시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이 평가등급이 정책자금 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또 기술보증기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보증을 지원받게 되면 이후 벤처기업 확인이나 기술보증기금 주관의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기업인증)을 받을때 유리하다.

 

참고로 중진공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을 직접 지원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술력보다는 도·소매업이나 매출중심의 업종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업종에 제한없이 다양한 보증상품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보증자금을 받더라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지만, 이후 신용보증기금에서 주관하는 메인비즈인증(경영혁신형기업인증)을 받는데는 유리하다.

 

정책자금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거의 같고  중진공과 같은 온라인 자체평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기술보증기금이든 신용보증기금이든 기업이 최초에 정책자금보증을 받은 곳에서만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 기업이 여러 보증기관을 통해 중복해 보증을 받아 과도하게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막고 여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전산화가 잘돼 있어 중복보증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기업들은 보증지원을 할때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처음 보증기관 문을 두드릴때 기업의 업종과 특성에 맞는 곳을 찾는 것이 좋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기술력 중심의 회사인데 최초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후 보증을 활용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큰 힘이 된다. 하지만 정책자금의 특성을 잘 따져 잘 활용하지 않으면 기업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기업 대표 입장에서 낮은 금리와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전에 상환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급한 김에 무턱대고 지원을 받게 되면 향후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자금은 가능한 많은 기업이 수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중 하나다. 따라서 기업이 불가피한 이유로 자금상환 연장이 필요할때 연장이 쉽지 않다. 이로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자주 눈에 띈다. 

 

기업 경영이 계획대로 착착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기업경영에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정책자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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