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각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초기화(리셋)되면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야 할 은행들이 진퇴양난이다. 앞서 제출한 올해 대출총량 목표치에 금융당국 'OK' 싸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대출 등 정책대출 공급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작년 대출 규모를 크게 키운 은행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벼르고 있어 은행들도 전전긍긍이다. "당국이 주도한 대환대출 갈아타기 물량은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해 연간 대출총량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이렇다 할 협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 가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대출 공급을 두고 국토부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와 정책대출 공급 규모가 합의 돼야 정부 차원에서 올해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관리) 규모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들과 논의는 '후순위'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망치 3.6~4.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대출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55조원) 수준으로 정책대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속도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 이복현 금감원장, 디딤돌·버팀목대출 다시 꼬집은 이유?(1월14일)
은행들은 연초 한도가 새로 설정되면 문턱을 낮춰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올핸 이같은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당국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강한 만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더불어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해 대출을 내준 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초과분을 다음 연도 목표치에서 삭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감원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9조3569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3조3561억원 증가했다.
4대 은행 모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웃도는 액수를 대출로 내줬다. 이에 일부에서는 지난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떠안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증가분은 페널티 산정에서 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맨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주도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 데다, 전체 대출총량엔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 대출이나 대환대출 활성화 영향도 있는데, 단순히 증가분으로만 불이익을 주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급증한 가계대출, 어떤 숫자가 진짜일까(2024년 8월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