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약 10개월 동안 7차례 진행한 보험개혁회의 마침표를 찍었다.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도출했다.
금융당국은 개혁 과제가 보험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하고 미확정된 과제에 대해선 단기 연구용역과 관계기과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이후 7차례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실무반 회의 101회, 자문단 사전회의 5회를 거치며 총 74개 과제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해당 과제를 토대로 5대 전략으로 구성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최우선…판매채널 책임 강화
보험개혁 5대 전략 가운데 1순위 과제는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이다.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 단계에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설계사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의료자문과 손해사정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고, 대리청구 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도 높인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도 금감원에서 분쟁 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해 비분쟁 단순 민원 7000여건이 협회로 이첩돼 민원처리 속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보험 계약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판매채널 책임도 강화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를 신설하고 공시를 확대한다. 법인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에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와 위탁업무 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은 설명회를 비롯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 삶 아우르는 보험…임신·고령층에 톤틴 연금보험도
보험이 국민 삶을 아우르고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선·개발에도 주력한다.
우선 고령층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선한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며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0.1%포인트)를 부여해 이자를 절감한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역시 110세로 늘린다.
보험사들이 인구 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산업과 반려 동물산업 관련 자회사·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또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이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보험인 자동차보험 개혁을 통해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인 당 평균 약 89만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험상품 개편도 지속 추진한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고 다태아 임산부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다.
또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약 3500명의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이 가능해졌고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1853개 시장, 27만여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보험사 자본규제 등 경영문화 쇄신
금융당국은 새 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 정립과 부채평가 기준 체계화,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지속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상품 개발과 판매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보험사 특수성을 반영한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 등을 추진한다.
보험업계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처음으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하고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 중인 가운데 남은 과제 이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개혁 과제가 안착되도록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이행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한다.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한다. 미확정된 4개 과제(△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에 대해선 단기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으로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 보험개혁에 동참해 달라"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 완료되는 만큼 끝까지 보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