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인력이 부족하다며 비행기 이륙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코로나19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여행객 수요가 점차 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여행 수요만큼 비행기 운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단 얘기였다.
그는 코로나19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 만큼 방역당국이 이에 알맞은 규제 완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항원검사로 입국절차 간소화,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년 반 동안 한 맺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관광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안세진 호텔롯데 대표이사,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코로나가 엔데믹(풍토병) 국면에 진입한 만큼 이에 알맞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여행 수요는 늘지만 과도한 규제로 관광업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사장은 "현재 인천공항만 해도 비행기 수를 제한하고 있다. 방역 서류를 일일이 점검하는 등 구시대적 방식으로 체크해야 하니깐 그런 것"이라며 "질병관리청 인력이 부족하니 많이 들어오지 말라는 식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싱가포르로 간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의 사례로 PCR 검사를 꼽았다. 현재 코로나19 완화 조치로 많은 국가들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입국을 위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 사장은 "현재 가장 큰 걸림돌 자체가 PCR 테스트"라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도 이런걸(PCR)을 없앴다. 신속항원검사는 15~20분이면 검사가 완료되는 만큼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당국에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다"면서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2년 반동안 너무 한이 맺혔다"고 말했다.
"손실 보상 차별받는 중"
아울러 여행업계는 방역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손실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업은 경영위기업종으로만 분류돼 있을 뿐 온전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레스토랑, 노래방 등은 영업시간제한으로 직접적으로 행정명령을 줘서 그에 알맞은 보상을 받았지만 여행업은 14일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간접적 행정명령을 받으면서 손실 보상 직접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인수위원회나 마지막 추경에서도 저희 여행업종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