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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보고서 임박…트럼프 의중은

  • 2018.10.12(금) 11:06

미중 무역분쟁으로 셈법 더 복잡
중국 지정요건 미충족 불구 '촉각'

미국이 매년 4,10월 내놓은 환율 보고서가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매번 우려와 달리 찻잔 속 태풍에 그쳤지만 올해는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고 관찰 대상국인 한국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특히 미국 증시가 연이틀 급락한 상황에서 증시에 또 다른 악재가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정 요건' 부합하는 나라 없어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 보고서를 내놓는다. 환율 보고서는 2016년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주요 교역국을 환율조작국 또는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외환 순매입 규모 GDP 대비 2% 이상이 해당 요건이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 환율조작국 요건에 들어간 국가는 없었고 이번에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 매번 우려를 키웠지만 실제 실행에 옮긴 적이 없던 것처럼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NH투자증권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했듯이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흐름이란 분석이다.


◇ 칼자루 쥔 미국, 마음만 먹으면

 

그럼에도 시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경험이 있고 최근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1988년 만든 종합무역법의 경우 재무부 장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이를 근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 혹은 의심 국가나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충분히 지목할 수 있다.

 

KB증권은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환율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2016년 교역촉진법이 아닌 1998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BK증권도 "최근 지표를 감안할 때 중국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환율조작국 강행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문제는 종합무역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수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이 없어 트럼프 정부의 입맛대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무역분쟁 맞물려 외환 변동성 확대

 

실제 환율조작국 지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대개 환율 보고서를 전후로 관련 국가들의 통화는 미국을 의식해 강세를 보여왔다.

 

이달 초 타결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 무역협정에서는 협정 당사국들의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DB금융투자는 이를 미국의 무역-환율 연계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시장 개입 제한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환율 조항을 중국이 수용할 경우 위안화 강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미·중간 무역분쟁이 이어진 후 중국 경제나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이 되면서 통화 약세 요인과도 충돌하며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KB증권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위안화 약세 압력은 지속되고, 미국의 통상 압박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외환 변동성 확대에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IBK증권도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환율 보고서 발표 전후로 위안화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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