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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폴트 옵션 도입 관계부처와 협의"

  • 2019.05.10(금) 16:0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공식 석상에서 언급
디폴트 옵션·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도입 의지를 드러내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 금융회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간상 문제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어려운 개인을 위해 금융회사가 알아서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손실이 날 경우의 책임 문제 등이 디폴트 옵션 도입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원금 보장형 위주의 상품으로 노후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이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적극적인 운용을 선택함으로써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회사의 노사 인력 및 전문가가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를 꾸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논의 중이다. 해당 조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과 함께 국민들이 좋은 연금상품을 선택하고 더 나은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탈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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