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식 장기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20일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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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은 우리나라는 주택수요층 인구 구성과 전반적인 주택수급상황 등의 측면에서 장기 부동산 침체를 겪어온 일본과 차이가 있으며 최소한 10년 이상은 일본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감정원은 ①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인 에코세대가 2025년까지 연평균 60만 명 수준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②1인 가구(2000년 15.5%→2010년 23.9%)와 등록 외국인 수(2000년 24만 명→2013년98만 명)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③또 60세 이상에 도달한 노령인구의 주택 처분율이 크게 높지 않아 2030년까지 연평균 35만 가구 이상 신규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까지, 가구는 2040년까지 증가한다.
결국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고꾸라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가구 분화 추이를 감안할 때 아직 완전공급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70채로 주택의 완전공급수준인 440채에 비해 여전히 70채 정도 부족한 상황인 반면 일본은 전국 기준 451채, 도쿄는 548채로 완전공급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상태다.
감정원은 “주택시장의 잠재력 면에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에코세대의 시장 진입과 외국인 유입 증가, 연평균 3% 수준의 경제 성장률 등으로 일본과는 달리 앞으로 상당 기간 확장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감정원은 올해 들어 주택 가격은 1.39%, 물가는 1% 상승해 작년의 상승세 반전에 이어 실질적인 회복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매매시장은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시장 활력 회복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 실수요층이 주택구입에 나서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