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도 넓은 집에 살고 싶지 않나요?"
한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내달 발표할 공급대책(26번째 부동산대책)에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청년·신혼부부가 다수인 1~2인 가구도 넓고 쾌적한 주택을 원하는데 정책이 수요자들의 선호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서다. 당장 '전세형 공공임대'만 봐도 10평대 소형 평수에 비서울, 비아파트 조건이 대다수여서 소형 가구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 '또' 임대 아니면 비아파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만 가구가 늘어났다"며 세대 분리 등 가구 분화를 이유로 들었다.
최근 가속화된 가구 분화로 1인 가구 등 소형 가구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됐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 공급'을 예고한 대책에는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 역시 소형 중심으로 공급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700%까지 높이기로 하고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중이다. 소형 주택 중심으로 구성하면 주택의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대책으로 꼽힌다. 증가하는 주택의 최소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이외에 공급되는 주택도 임대주택 등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분양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상당 비중의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 '우리도 아파트 원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20일 청약을 받은 '전세형 공공임대'만 봐도 거리감이 느껴진다.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는 시세의 80% 수준인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서 전세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한다.
정부는 전세형 공공임대 총 1만4299가구(건설임대 1만1793가구 ·매입임대 2506가구) 중 수도권에 4554가구, 지방에 9745가구를 공급하면 전세 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자아냈다. 수도권 물량 4554가구 중 서울 공급 물량은 매입임대 178가구가 전부다.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 공급 물량도 거의 없다. 매입임대 2506가구 중 298가구만 아파트이고 나머지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에선 아파트 공급이 '0'(제로)다. 경기도도 619가구 중 16가구만 아파트다.
전용면적도 매입임대의 경우 전국 평균은 약 50㎡(15평 수준), 서울은 약 40㎡(12평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원룸 또는 투룸식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엔 "1인 가구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10평대 원룸은 너무하지 않느냐", "시장을 너무 모른다"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전세대책]아파트 살고 싶은데 '아파트'가 없다
실제로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아파트의 희소 가치는 높아졌다. 지난해 8월 은평구 증산동에서 분양한 'DMC센트럴자이'의 경우 전용 59㎡B는 4가구 모집에 1233명이 청약해 308.25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 전셋값 등은 모두 아파트 얘기"라며 "그만큼 아파트 수요가 높다는 것이고 요즘 청년·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주거 기준도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혁신적인 주택공급을 예고했지만 지금 거론되는 도심 고밀도 개발, 소규모 재건축 등은 대규모 물량 공급이 어려운 데다 대부분 중소형주택이거나 임대주택일 가능성이 높아 수요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