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부동산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책 지향점이 다른 만큼 대립 구도가 불가피해 보인다. 시발점은 공시가격 동결 등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모두 집값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정책 지향점이 같다. 대립을 통해 시장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공시가격 뿐 아니라 주택공급 등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지자체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원희룡 제주도지사)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근거 제공 ▲공시가 이의제기에 따른 감사원 조사 ▲공시가 동결 ▲공시가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30% 가량 증가,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공시가격 인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야당 지자체장의 공시가 동결과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묶으면 상대적으로 유주택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은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공시가격이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산정, 복지수급의 기준 등 국가 예산과도 연계돼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대 국회에선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결정권한 이양에 반대하기도 했다. ▷관련기사:공시가격 '깜깜이' 해소 애썼지만 '현실화 속도'가 문제(04.15)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은 현실화율 적용으로 인해 집값이 오른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속도조절은 필요하지만 동결을 통해 작년과 세금을 같게 하면 이는 유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올랐는데 세금은 그대로라면 집을 처분하려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매물을 거둬들여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한다는 데 여야 지자체들이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본다"며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층고 규제와 인허가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삼았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강남 집값과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책기조로 각종 세부담 강화안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만 고집했다"며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서울과 지방 집값의 격차가 줄게 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시사한 셈이다.
노형욱 후보자는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후보자는 공공과 민간 중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보다는 소통과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시장에서도 정책 대립보다는 협력을 통한 발 빠른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 불안 조짐이 보이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 모두 시장 안정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으로 공공과 민간 주도 주택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이는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을 조급하게 만들어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는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립할 수 있지만 주택 공급만큼은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측 모두 서로의 주택공급 방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을 공급해야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