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기 유동성이 줄어 완화적 정책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시장이 침체하면 과거 상승기에 추진한 과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원 장관은 당장 추가로 내놓을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둔촌주공 등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건설 업황이 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공급자 기능'…개편안 연내 마련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집값 전망과 관련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며 국내 주택 가격이 하락기에 들어섰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자기 자금이든 (대출로) 빌리든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수요만이 시장을 돌아가게 하는데 지금은 유동성 여건이 막혀 있어 수요를 틀어막는 흐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고, (마치)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 자체가 어쩔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상당히 사이클이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를 보면 집값 하강기는 8년 전후였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이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만큼 국가 경제에 지나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당장 가격을 떠받치는 정책을 쓰지는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약속한 대로 등록임대사업자제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 "무분별한 투기 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를 방치할 수는 없는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또 한편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에 대해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 사재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적정 수준과 장치 등에 대해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제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기능을 살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둔촌 등 청약위축, 규제 푼다고 활성화 안 돼"
원 장관은 다만 남은 규제지역 해제 등 추가 완화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둔촌주공 등 청약시장 전체가 위축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대신 침체기에는 그동안 상승기에 (추진한) 과한 규제를 풀 수 있는 적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이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다만) 결정하거나 임박한 것은 아직은 없다"고 했다.
둔촌주공 흥행 실패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 등이 청약할 때 평형이나 조건이 여건과 맞지 않는 면들이 있었다"며 "주거 품질, 금융 지원 등의 문제로 청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 등으로 인한 건설업이 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금리 상승이나 전반적인 자금 운용이 축소되는 경제 흐름 속에서 실물과 금융이 연결되는 약한 고리가 건설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지방이나 사업장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부채 상환이 돌아오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일부 있지만 아직 전반 금융 경색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여러 상황과 심각 단계에 따라 플랜은 짜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