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출범했다.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기반을 갖추고 각종 실증사업을 지원해 혁신 서비스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6일 민간과 함께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추진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책 전담조직은 지난 1948년 육운국으로 시작해 1994년 자동차관리과, 2015년 자동차관리관을 거쳐 '모빌리티'라는 이름을 붙인 새로운 국으로 재단장을 마쳤다.
모빌리티자동차국은 모빌리티총괄과,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등 5개 과, 총 54명 규모로 구성된다.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자율주행, UAM, 전기·수소차, 개인형이동수단(PM) 등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들을 하나의 통합된 전략과 비전에 기반해 추진한다.
미래형 이동 수단은 물론 내연기관을 비롯한 기존 교통 관련 업무까지 포괄한 모빌리티 업무 전반을 전담한다.
이에 따라 이동 수단별로 개별화되고 분절된 교통체계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최적화된 모빌리티 구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특히 자율주행, 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은 전동화, 자율주행, 연결성, 공유·서비스로 대표되는 공통점이 있어 분야별 정책 공조·연계 시 시너지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자동차라는 교통 문화가 100년 가까이 우리를 지배해 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동 수단들이 미래의 도시를, 우리의 삶을, 산업을 바꾸고 또 대한민국 다음 세대의 먹거리로 연결시키는 시점"이라고 모빌리티자동차국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모빌리티자동차국은 관료 행정 위주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 글로벌 세계의 움직임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변화하는 세상을 앞서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선도자 역할과 소프트웨어 역할을 단단히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고 국토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우리 기업과 미래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안전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되도록 힘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지난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모빌리티법, UAM법, PM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법·제도 기반을 갖추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등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해 혁신 서비스를 확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