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국민 1인당 세금이 올해보다 40만원 늘어난 668만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걷을 세금이 올해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인구도 늘긴 하지만 인구증가 속도보다 세금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는 268조1947억원인데요. 여기에 지방세로 걷힐 약 76조5627억원(최근 5년 평균 증가율 6.1% 반영해 추정)을 더한 총조세수입은 344조7574억원에 이릅니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총조세 323조2604억원보다 21조5000억원이나 많은 건데요. 우리나라의 내년 추계인구 5163만명을 대입해 보면 1인당 668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걷는 세금을 인구로 나누는 '1인당 세부담'은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이해하는데 널리 쓰이는 지표인데요.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등이 포함돼 있어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 집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요 경제지표로 활용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역시 기업을 포함한 국내 모든 생산활동을 반영한 통계라는 점을 생각하면 1인당 세부담 통계의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내년 1인당 세부담은 올해 1인당 세부담 628만원 보다 40만원 많고, 2013년 509만원에 비하면 5년만에 159만원이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5년간 근로소득세 등 국세는 1인당 119만원이 불어났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는 4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연평균 5.6%가 늘어난 것인데 상당히 빠른 증가 속도죠.
1인당 세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인구증가 속도에 비해 세금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기 때문인데요. 저출산으로 인구는 늘지 않지만 세금은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더 걷히는데다 소득세나 담뱃세를 인상하는 등 증세정책이 꾸준히 나오면서 가속도가 붙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0.5%내외에 머물러 있는데요. 2014년 0.6% 증가에 이어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2017년부터는 0.3%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간 총조세의 증가율은 2015년 8.1%를 비롯해 2014년 이후 평균 6.1%로 매우 높습니다. 세수입과 연동되는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도 2014년 이후 평균 4%대를 기록하고 있죠.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조세정책도 1인당 세부담을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주민세와 담뱃세를 큰 폭으로 올리고 근로소득세 감면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세금을 더 걷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세정책도 앞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더 늘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면세자 비율 축소와 각종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보편적 증세까지 추진하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