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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급' 강조한 윤석열…'공공주도' 2.4대책 운명은?

  • 2022.04.08(금) 06:30

인수위, 임기 내 250가구 공급 로드맵 착수
말 많던 '도심복합사업' 반발 여전…침몰할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임기 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급 정책이 지속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내놨던 '2.4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는 데다 '민간 주도'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 계획 자체를 철회하기보다는 부작용을 보완·수정하는 방식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말 서울 강북구 미아4-1 재건축정비구역을 방문해 현장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윤석열의 '민간 주도'…2.4 대책 동력 떨어지나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공약을 구체화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도권 13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시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놨던 역세권 첫집 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 공급 방안은 물론,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도심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기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급 대책들을 이어갈 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지속해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해온 만큼 현 정부가 지난해 내놨던 2.4대책 등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4대책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꼽힌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층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통해 총 19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국토부는 그동안 8회에 걸쳐서 총 76곳 약 10만 가구 규모의 지역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방학역 등 8곳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 이 지역에서 올해 연말 사전청약을 통해 4000가구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 

'공공주도' 차질 불가피…"제도 보완해 유지해야"

하지만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사업지들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도심복합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에 따르면 총 76곳 후보지 가운데 40여 곳 주민들이 연합회와 연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현수 연합회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 주도 개발은 추진하기 어려울 거로 본다"며 "혹여 국토부가 사업 철회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사업 찬성 사무실이 폐쇄하는 곳이 생기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본 지구' 지정 실적은 1만 가구 가량에 그치고 있다. 애초 정부는 민간 주도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를 거로 자신해왔지만, 예상보다 더뎌지는 셈이다. ▶관련기사:도심공공개발 '너무 의욕 앞섰나'(12월15일)

특히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이 활성화할 경우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조합원들의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주도 사업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 역시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기존 방안의 수정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이제 공급 방안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획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도심복합사업의 일정이나 물량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존 정책이 많이 바뀌거나 기간이 오래 지연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원안대로 공급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전면적인 철회보다는 일정 부분을 이어받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4 대책은 말 그대로 '공공주도' 공급 대책인데,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을 강조했던 만큼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공은 규제 완화 등으로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미 본 지구 지정이 된 곳들의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를 원활하게 확보한다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개발이 민간 주도로만 진행되면 집값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공 주도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보한 물량을 전부 포기하기보다는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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