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철근 누락 문제의 최종 책임자는 국토부 장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에 대한 별도 보고 없이 2000페이지에 담은 '숨은그림찾기' 보고는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는 서면 보고했고요. 국가철도공단의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51건을 공문으로 송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도공단이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절차를 이행했던 것입니다.(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현대건설의 불찰입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합니다."(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보고란 무엇인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관련 현안 질의에서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거듭해서 오갔다. 시공사 현대건설 수장은 줄곧 고개를 숙였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방뿐 아니라 여야 논쟁도 끝없이 이어지자 "차라리 저희를 질책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GTX-A 삼성역' 공사구간의 철근누락 등 중대 결함과 관련한 보고 여부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3차례 보고했다는 주장을 내놨고, 철도공단은 시가 제대로 된 보고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관련기사:'삼성역 GTX 철근 누락'…서울시 "3회 보고" vs 철도공단 "없었다"(5월18일)
이번 국토위에선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계속 보고했다고 해명 자료를 냈던데, 철근 누락 사실만 적시해서 따로 공문이나 구두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면서 포문이 열렸다.
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 보고가 공구당 400~500페이지라면 4공구이므로 2000페이지가 넘는다"며 "이런 '숨은그림찾기' 보고로는 제대로 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견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이렇게 제대로 보고 되지 않고 뭔가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준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보고서가 길다고 안 읽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 읽지 못하고 의견 제시도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서울시에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이어 "저는 이 사건이 주객이 전도됐다고 생각한다. 누가 누구를 질책하고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며 "서울시의 월간 보고서와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기둥철근 일렬 누락에 따라 강도 부족·보강 필요', '주철근 누락 원인….' 등이 있는데 왜 모르셨냐"고 따졌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경우 "서울시는 서면 보고했고 철도공단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며 "저희들은 6개월 동안 51건을 공문으로 송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도공단이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절차를 이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지적과 반박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월간 보고서가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철도공단이 그 이메일을 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국가철도공단은 부분적 책임에 대해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상당히 비껴가고 있는 의견"이라고 받아쳤다.
김 장관은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통해 논의하고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마치 보고를 다 했고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책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요약 보고서는 보고받은 철도공단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직무유기를 하고서 국가철도공단을 총괄하는 장관이 2000장이나 되어 읽지 못했다?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뭐 하러 보고서를 만드냐"고 되물었다.
야당은 이번 국토위가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국토부가 현장 검증과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 아니냐는 의심을 국민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개시 하루 전이지만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 된다"며 "GTX-A 정류장의 철근이 빠졌고 수천 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국회가 안 물어보고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국토부, 서울시 보강방안 검증 착수
이번에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곳은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 건설공사' 구간의 서울 삼성역 구조물 지하 5층이다.
철도공단은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구조물의 종방향 주철근 2열을 1열로 착오해 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1년 2월부터 오는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리사는 '삼안'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한 검증을 이날부터 착수하고, 필요하면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오류에 대한 원인 조사도 진행한다. 건설과정 전반에서 시공사과 감리단의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고지연, 부실시공 관련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보강방안을 검증하고 열차 운행과 연관성을 신속히 검토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 삼성역 무정차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