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과 미분양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대구가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대구 내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은 수성구만 남기기로 했다.
세종시에 대한 규제는 유지한다.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높은 탓에 잠재적 매수세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지방 내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가 유일하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 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경기 안산·화성 등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든다.
대구, '수성구' 제외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30일 새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2022년 제2차 주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과 지방에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를 해제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곳들이다.
최근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점쳐졌던 세종시는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규제를 유지한다. 집값이 상승세인 곳이 많고, 하락으로 전환했더라도 그 시일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에는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를 받았던 경기 안산·화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고, 조정대상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이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 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하방 요인 많아…"연내 추가 조정 가능"
심의위원회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 집값 하방 요인이 지방을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조정지역 해제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 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하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들도 연내 추가 조정의 길이 남아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