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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규제지역 세종·김포 '우리도 풀어줘요'

  • 2022.09.25(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왜 우리만"…불만 가득 세종·김포
2. 집값 20% 하락하면 영끌족 부담 2배
3. 기다리던 재초환 소식에도…시큰둥한 시장

"왜 우리만"…불만 가득 세종·김포

정부가 3개월 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어요.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고요. 다만 집값 상승이나 청약 과열의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섣불리 손을 못 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세종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세종의 경우 실망감이 역력한데요. 규제를 유지한 원인이 높은 청약 경쟁률인 탓에 더 반감이 커요.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어서 경쟁률이 높은 것이지, 정작 집값은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 김포와 의정부 등도 마찬가지예요. 인근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 김포와 의정부에만 규제를 유지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김포 인근의 파주와 인천 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고, 의정부의 경우 인접한 양주와 동두천 등이 비규제지역이 됐거든요.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과 직인접한 사항을 감안했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최근 전국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걸까요? 음.. 그래도 다음 심의까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멈추지 않겠는걸요.

집값 20% 하락하면 영끌족 부담 2배

집값이 20% 하락하면 영끌족 등 고위험 가구의 순부채 규모가 1.9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상, 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순부채는 자산을 전부 매각해도 갚지 못하는 부채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면 무리해서 대출을 끌어모은 영끌족의 부담이 지금의 2배 가까이 커진다는 거예요. 영끌족에게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일 텐데, 이 가격이 내려가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집값 하락 시 이런 고위험 가구 비중도 기존 3.2%에서 4.3%로 1.1%포인트 증가할 전망이고요.

20%의 하락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갔을 때를 가정한 건데요. 한은은 "가계 자산의 86%를 차지하는 실물자산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면 모든 계층에서 자산을 팔아 부채를 갚는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집값이 내려가면 영끌족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숫자로 보니 더 걱정이네요. 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자들은 이미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요. 결국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게 해결책이 될 텐데,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엔 허리띠를 졸라매도 어려운 일이죠. 집값은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네요.

기다리던 재초환 소식에도…시큰둥한 시장

드디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 일정이 나왔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 주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집을 오랫동안 보유했던 1주택자에 한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에요. 기부채납 등 공공에 기여한 부담분 중 일부를 제외해줄 것 같기도 하고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손꼽아 기다리던 발표인데 어째 시큰둥한 반응이 많아요. 애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했는데, 완화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특히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크네요.

앞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25%로 하향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요. 토지 판 재초환인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을 20~25%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조합연대는 또한 초과이익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개시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요구사항이 당장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원희룡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폐지해달라고 하는 것 빼고는 열려있다"고 말했거든요. 이번 발표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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