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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이상 외화송금' 4.1조…대부분 코인거래소서 나왔다

  • 2022.07.27(수) 17:56

신한 2.5조, 우리 1.6조 파악...전 은행 6.5조 '의심'
홍콩·중국으로 3.2조…일본 5000억, 미국 2500억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 차익 노린 거래일 수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이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흘러나온 자금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파악된 규모는 각 은행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4조1000억원 규모였다. 특히 파악된 송금의 4분의3 가량이 홍콩과 중국(본토)으로 나간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이상 거래가 두 은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현재 점검 대상으로 추려진 의심가는 거래 규모는 시중은행권 전체에서 53억7000만달러, 해당 시기 환율 기준 6조5000억여원이나 된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상황' 브리핑을 27일 가졌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신한·우리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잠정 규모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업체는 22개(중복 제외)였다. 

이는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2조5000억원(20억2000만달러), 8개 업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작년 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 중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고 보고했다. 신한은행도 작년 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대부분 이상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정상거래로 분류할 수 있는 송금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 30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각각 현장 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검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은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였다. 그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신용장' 없는 '사전송금방식' 등을 통해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송금을 받은 해외법인은 지역·국가 별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3조1000억원 가량이 집중됐다. △홍콩 25억달러(3조원) △일본 4억달러(5000억원) △미국 2억달러(2500억원) △중국 1억달러(1250억원) 순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친척 관계인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한 경우 등 국내 무역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감원에서는 이 같은 이상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고 특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여지는 열어놓고 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 '환치기'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관련 정보도 공유 중이다.

현재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상대로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지난 1일 요청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 총 53억7000만달러(6조5000억원) 수준이다.

점검 대상 거래는 2021년 신설업체에서 △자본금 100배 이상 5000만달러 이상 외환 송금 △가상자산 관련은행과 거래가 빈번한 업체의 5000만달러 이상 외환 송금 △특정 영업점 외환 송금의 50%이상을 차지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현재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공조해 내달 중 검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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