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핀테크는 금융산업 내 영향력을 나날이 키워가고 있으며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한 당부다. 금융·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빅테크·핀테크 업계가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날 이 원장이 '호모 아딕투스(Homo addictus)'라는 신조어를 언급하며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호모 아딕투스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형성한 중독 경제 상황에서 살아가는 신인류를 뜻한다.
핀테크가 설계한 알고리즘에 기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알고리즘을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을 에둘러 한 것이다.
정보가 집적된 플랫폼에서 개인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소비자 정보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앱(App)에서 정보동의 철회권 등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플랫폼에서 디지털 소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더했다.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을 높이는 곳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얘기다. 그는 "금융당국도 시니어앱 구성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디지털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며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감독당국도 직접 개입할 의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플랫폼이 새롭게 등장하는 과정에서 경쟁 제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보 비대칭적 측면 등 시장 왜곡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공시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근도 제시했다. 그는 "핀테크 업계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플랫폼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예금, 보험 등 금융상품을 비교 및 추전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이 핀테크지원센터와 공조해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핀테크 업계가 사업을 크게 발전시켜 젊은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창업 신화의 본보기가 돼 주길 바란다"며 "창의와 기술, 기존 금융회사의 노하우 등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협업하는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변영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