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5월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당시 내세웠던 주요 공약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으로 최다 의석 수를 확보한 만큼 민주당의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금융권에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관심을 받는 민주당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고금리 부담에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정책모기지부터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선 중도상환수수료의 존재감이 이전보다 약해지고는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도상환수수료 폐지가 실질적으로 차주들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 가운데 금융 공약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담았다.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공급했던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차주가 향후 중도상환할 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마무리하고 올해 다시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0.7%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저신용층과 사회적 배려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면제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관련기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지나…실비용 내 부과(3월4일)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 금융 소비자에게 빌려주고(대출) 받는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자금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자금운용 공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차주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은행 입장에선 일종의 리스크 보완 수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공약에 금융권 이목이 쏠리는 것은 최근 대출 갈아타기가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차주들이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향후 면제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까닭이다.
반면 금융권에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장치가 사라질 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수시로 갈아타는 이른 바 '금리 쇼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지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횟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대환대출이 활발해지면서 고객 확보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여나가는 추세지만 완전히 사라지면 리스크 관리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라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에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선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자금운용에 대한 리스크를 낮춘 만큼 차주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질 경우 은행들이 해당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의 금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공약의 시작점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간단치는 않다.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서민들에게 고정형 주담대를 공급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지면 중간에 돈을 갚는 차주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려면 MBS 만기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금리를 낮춘다는 분석도 있어 면제하는 게 차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모기지 수수료 면제도 MBS 발행 등 사전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