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규제완화, 제도 개혁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당초 윤 당선인이 컨트롤타워 설립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업계 기대감도 높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산업계 발전을 위한 공약 이행을 당부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컨트롤타워 설치‧정부 지원확대 등 주문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윤 후보의 당선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흔들림 없는 경제 성장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원 회장은 가장 먼저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주문했다.
그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R&D 지원 확대 등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 인프라, 우수한 의약품 생산능력, 신약개발 R&D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산업계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을 더한다면 빠른 시일 내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꿈을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 뒤처지지 않고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총력 도전은 물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협회, 네거티브 규제 적용‧성장위주 제도개혁 등 당부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정책수립에 산업계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규제완화 △초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을 당부했다. 고 회장은 "바이오산업을 위한 단기 및 장기의 정책 로드맵을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단순히 이슈 위주로 짜인 계획이 아닌 바이오 기업의 주기와 생태계를 반영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 달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정부 또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달라"며 "산업 내 규제는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의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춰 포지티브 규제 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벤처특성상 초기자금이 중요하므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초기투자 생태계를 마련해달라"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초기단계의 바이오 벤처들이 정부의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위주의 제도 개혁의 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속 제약바이오위원회 설립 및 R&D 지원 확대 기대
당초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지원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점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시한 '컨트롤타워' 설립이다. 윤 당선인은 제약바이오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정부부처의 각기 다른 규제 및 지원제도로 혼선을 겪고 있다. 이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더디게 하는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각 부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 신약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신속한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국가 R&D 예산 및 세제지원 확대 등 신약 개발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평균 6~7% 수준인 정부 연구개발 지원 비용을 14~15%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2조8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 규모로 2배 높이고, 탑다운 지원 구조를 연구자 주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고가의 항암제, 중증 및 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 현재 6개월여 소요되는 등재기간을 4개월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신속등재의약품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약사가 약제비 일부를 부담하는 위험분담제(RSA)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천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들을 실현해나가면 그동안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