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이동통신 시장 경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다양한 제약요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MVNO 진입을 통한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 환경에 적합한 사업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며, MVNO의 다양한 제약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MNO와 MVNO간의 적절한 상생 협력방안도 필요하다
2011년 12월 당시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도매제공 도입에 따른 MNO·MVNO 상생 협력방안 마련) 결론이다.
정부는 통신3사 중심의 이동통신시장 경쟁만으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 알뜰폰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통신시장내 효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로부터 11여년가 지난 2022년 알뜰폰 시장은 어떨까. 이동통신과 비슷하게 알뜰폰 시장 역시 통신3사 중심의 경쟁구도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3사 자회사인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SK텔링크 등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50.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통신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적자구조였을 때도 지속적으로 알뜰폰 산업이 유지되는 긍정효과도 있었다.
다만 요즘들어선 통신시장 내 효율적인 경쟁유도를 위해 통신3사 자회사 중심의 알뜰폰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등 알뜰폰 시장에서도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쟁활성화가 안되면 소비자 효용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실제로 A회사의 경우 알뜰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점에 전화하면 연결이 안되는 곳도 많다. 심지어 본사 콜센터에서도 '대리점주가 개인사업자이기에 전화가 안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할 정도다. 저렴한 유심 요금제 등으로 가입자 빼앗기만 신경쓸뿐 여타 서비스가 부실한 경우다.
또 가입자를 세분화하면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KT망 가입자는 51%, LG유플러스망 가입자는 28%, SK텔레콤망 가입자는 21%다. 때문에 현재 SK텔레콤에게만 부여한 망 도매제공 의무도 KT와 LG유플러스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