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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청마(靑馬)타고 오른다

  • 2014.01.08(수) 13:59

상승 근거는 ①규제완화 ②실물경기 회복

올해 집값이 오른다는데 베팅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다. 일부 비관론자를 제외한 십중팔구는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도 올해 집값이 1~2%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특히 서울이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 집값 오른다는데

 

정부도 군불을 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매수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과 금리 1%대 공유형모기지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부동산경기 활성화 법안이 통과돼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시장이 터닝포인트를 지나고 있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수요자들의 태도 역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수도권 거주자 6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조사’를 한 결과, 2년 내 주택을 사고팔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62.9%(계획 없음 37.0%)에 달했다. 이는 작년 초 조사(59.7%) 때보다 3.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 근거는

 

시장에서 이구동성으로 집값 상승을 말하는 근거는 ①규제완화 ②실물경기 회복이다.


시장의 숨통을 틀어막았던 부동산 관련 규제는 작년 말 대부분 풀렸다.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금폭탄의 뇌관이 제거됐으며, 시장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빼고는 ‘대못’ 규제가 모두 뽑힌 셈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실물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있다. 경기가 회복돼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면 집을 구입하려는 층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된다.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60%를 넘어선 데다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상품도 흔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 정책 모기지’(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정책 자금의 문도 활짝 열어놓았다. 작년 12월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사상 최대인 2조5604억원에 달했다. 이 대출을 통해 2만5863명이 집을 구입한 것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지난해 부동산 세금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며 “당장 눈에 띄는 효과보다는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다시 거래가 늘어나는 함수관계가 작용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4.1대책 시장파급효과 분석결과 보고서’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연간 주택거래는 전국 1만 가구, 수도권 5000가구가 증가하고,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0.1%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 변수는 없나

 

집값 회복세에 변수도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이 가장 큰 복병이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 구입비용이 불어나 구매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보유자들은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LG경제연구원은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시장금리가 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에 그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보다 더 오른다면 주택가격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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