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거래절벽을 보여왔습니다. 대출 규제와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건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대선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여전한 거래절벽 속에서 급매물 위주의 매매가 이뤄진 영향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아직 선거 결과가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래가 살아나면서 집값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까요? 새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 지속…지방 아파트도 '하락'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주간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0.01%를 기록하며 2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은 전주보다 0.02% 떨어지며 하락폭이 줄었는데요. 다만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보합세를 기록한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0.03%로 낙폭이 더욱 커졌고요. 지난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로 집값이 급등한 안산의 경우 다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또 다른 GTX 호재 지역으로 꼽힌 파주 역시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줄었고요.
한국부동산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거래활동 위축 등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급등했거나 매물이 적체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거래절벽으로 급매물 위주 거래
최근의 집값 하락세는 거래절벽으로 인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은 데다가 대출 규제와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당장 섣부르게 집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주로 급매물 위주의 매매만 이뤄지다 보니 매매가격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속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계가 끝난 1월의 경우 1085건으로 지난 2008년 직후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역시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11일 현재 564건으로 역시 역대급 거래절벽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지난 9일 대선이 끝나면서 '대선 불확실성'은 걷히게 됐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대출 규제 완화는 물론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세 완화를 약속했죠. 이를 통해 집을 사거나 파는 게 원활해지면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늘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실제 윤 당선인이 공약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실현할 경우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관련기사: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다주택자 이번엔 집 팔까(3월 11일)
"새 정부 출범해도 거래 '서서히' 활성화"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눈치보기'가 지속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새 정부의 임기는 오는 5월에야 시작됩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각종 부동산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기 전까지 쉽게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선거는 끝났지만 정권 이양은 몇 달 뒤에 이뤄지게 된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고요.
새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빠른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제는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급격한 변화를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연구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법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급격하게 할 경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의 거래량 증가 같은 변화도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