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고통 딛고, 30년 성장기틀 마련합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오직 국가 백년대계만을 생각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을 구조적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는 "개혁 과제가 쌓이고 적폐가 되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문제임을 알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아 중장기 과제로 미뤘거나, 갈등이 두려워 개혁을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모두가 잘 살고, 30년 이상 오래 가는 튼튼한 경제 시스템을 설계할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청년과 여성, 노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시장이 기를 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신년사>
국민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계경제 둔화, 세월호 사태 등 대내외 도전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엔저, 산유국 경제 등 불확실한 위협요인들이 많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 구조적 개혁과제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임을 알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으니 중장기 과제로 미뤘거나 갈등이 두려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개혁을 회피한 결과입니다. 이젠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적폐의 개혁은 우리 시대의 미션이 됐습니다.
다행히 올 1년은, 시간이 '우리편'입니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도 없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개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한번 만들면 30년 이상 오래 갈 만한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적폐야말로 우리경제가 맞닥뜨린 문제의 몸통"이고 이를 제때 고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후불로 비용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도 없다(空行空返 공행공반)"는 말처럼, 오직 국가 백년대계만을 생각하며 개혁을 완수해 내겠습니다. 개혁과 함께 경제활성화 노력도 병행해 경제체력을 키우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시장이 기를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맥박이 쿵쿵 뛰고, 새로운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가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고, 희망하는 대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