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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에 훅 갈라’…세무조사 추징에 뒷목잡는 기업들

  • 2019.01.23(수) 13:52

롯데케미칼 716억, LG상사 711억 고액추징
2017년 이후 상장사만 26개사…36%가 불복

‘한 방에 훅 갈라’.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뒷목 잡고 있는 기업들 얘기다. 느닷없이 부과되는 세금폭탄은 재무실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불복할라도 치면 오랜 시간 공방(攻防)을 감수해야 한다. 이래저래 거액의 세금의 추징 당한 기업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경동제약은 지난 22일 152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중부지방국세청과 화성세무서가 2013~2016년분 법인세 신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경동제약이 이번에 부과받은 추징금은 지난해 1~3분기 영업이익(별도기준 304억원)의 절반, 순익(146억원)과 비교하면 이를 훨씬 넘는다. 2017년 이후 벌이(영업이익 2016년 235억원→2017년 312억원)가 한층 좋아지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악재와 맞딱드린 셈이다.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손이 뒷목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차고 넘친다. 상장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2018년만 해도 25개사(부과일 기준)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4175억원으로 1개사당 167억원 꼴이다. 이 중 조세불복을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곳도 3개사당 1곳 꼴이다.

가장 많은 세금이 추징된 곳은 작년 6월 717억원에 달하는 과세통지서를 받은 롯데케미칼이다. 2013~2017년의 5년치 신고내역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세통지 후 국세청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을 진행중이다.

롯데케미칼은 2010년 KP케미칼 인수와 관련, 세금을 과다환급받은 세금환급 사기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2017년 2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이 사안 또한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LG상사도 711억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내야 했다. LG상사는 2012~2016년 5년치 신고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됐다. 1차로 2012년분에 대한 조사만 종결한 후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고, 추후 2013~2016년분 세금이 더해졌다. 추징액 711억원은 LG상사 자기자본의 4.3% 수준이다. LG상사 역시 일단 세금을 낸 후 조세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한화그룹 세금폭탄을 맞았다.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8월부터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조직이다. 그 결과 각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72억원(2018년 2월), ㈜한화 414억원(2018년 3월)의 세금을 두들겨 맞았다.

당시 한화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시작으로 방산업체들에 대한 분식회계 및 방산비리 관련 시장 긴장감이 고조됐고,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금을 곧장 완납하고 조세불복은 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와 관련해 2016년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7년 12월 566억원의 세금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2017년 6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610억원을 고지했지만 6개월 뒤 납세고지서에는 566억원으로 정정고지했다. 566억원은 대우조선해양 자기자본의 8.6%에 달하며 현재 조세불복을 진행중이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국세청 세무조사의 결과로 세금을 추징당한 25개 상장사 중 약 36%에 해당하는 9개 기업은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불복을 진행했거나 진행중이다.

특히 조세불복을 통해 세금을 이미 돌려받은 케이스도 있다. 2곳이다. S&T모티브는 2017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추징금 240억원을 통보받았는데,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이 중 205억원을 환급받았다. S&T모티브가 세무조사로 실제 낸 세금은 35억원으로 줄었다.

2017년 말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정원엔시스도 지난해 1월 53억8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지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5억4000만원이 부과취소 처리됐다. 실제 납부액은 28억40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추징액 비중도 애초 14.2%에서 7.5%로 낮아졌다.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실제 세금추징이 없었던 사례도 있다. SCI평가정보는 2017년 마포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추징세액 없이 1억8000만원의 이월결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하는 등 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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