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모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한 임대보증 보험을 지난 8월 일괄 취소한 거로 나타났다. 99가구가 126억원가량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모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원(126가구)의 83%인 126억여원(99가구)을 지난 8월 일괄 취소했다.
개인 임대사업자 감모씨가 임대 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가구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해서다. HUG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임대보증 보험을 취소했다.
문제는 감모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 허위 계약이 아닌 정상적인 계약 가구의 보증보험도 취소됐다는 점이다. 임대인이 일부 가구의 전세금을 속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다. 2채는 99.9%, 1채는 99.8%, 1채 99.7% 등 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물들이 많았다.
최인호 의원은 "HUG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HUG가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많았던 만큼 HUG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