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우리금융지주의 보험 자회사 편입인가 신청에 대해 "(법률상) 심사 기한이 60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 정기검사 결과나 기간을 예단하고 진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핵심은 금감원 몫인 경영실태평가 등급인데, 3등급 이하가 나올 경우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이 불발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기간이 법상 규정하고 있는 60일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지,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리금융이 3등급 아래로 나올 경우 조건부 인가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관련기사 :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하되 지방은행엔 여유 줄것…대출금리는 내려야"(1월22일)
지난 15일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의 자회사 편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새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는 금감원이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검토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작년 8월 동양생명 지분 75.34%(1조2840억원), ABL생명 지분 100%(2654억원)를 각각 인수키로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당초 금융당국 승인 심사 뒤 지난해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금감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 대해 검사 계획을 밝히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작년 10월부터 약 두달 간 진행한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이다.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직전(2021년)과 마찬가지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이복현식 '매운맛' 어디까지…우리금융, 검사 결과 촉각(1월15일)
김 위원장은 "그 시일이나 심사에 (금감원) 검사 결과도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결과에 따라 등급(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대한 판단도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서를 냈으니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라며 "예단을 하고 심사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검사결과를 배경으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할 제재 수위는 향후 진행될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원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오롯이 금감원 혼자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등을 거쳐 문책 수준이 달라질 순 있지만, 문책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경영실태평가는 제재심의국과 함께 협의해 (금감원) 홀로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