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포스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를 잡아내는 최고의 전문 조직이다. 현재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과 포스코P&S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포스코 전반에 걸친 권력형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특수2부의 수사 행보를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CJ와 효성, STX에 대한 수사는 거액의 세금 추징과 오너 구속(효성 조석래 회장은 불구속), 국세청 고위직의 뇌물수수까지 비리의 '덩어리'가 드러났다. 포스코의 수사 결과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포스코-국세청의 '연결고리'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진행하는 포스코 수사는 탈세와 비자금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포스코 계열 철강 판매회사인 포스코P&S는 2013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300억원의 세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현재 특수2부는 포스코P&S의 거래 과정에서 나타난 역외탈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포스코건설을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포스코를 이끌었던 정준양 전 회장은 지난 17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수사팀은 정 전회장에 대한 소환을 검토중이다.
회장 구속 여부와 더불어 포스코P&S의 탈세 조사는 국세청 고위직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특수2부의 수사 패턴을 보면 대기업 비리와 탈세 과정에는 매번 국세청이 끼어 있었고,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포스코도 노무현 정부 시절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전적이 있다. 2005년 국세청이 포스코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이 전 청장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것이다.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까지 포스코를 이끌었던 이구택 회장은 세무조사 청탁 문제가 불거지자 2009년 초 스스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 대기업 킬러 '특수2부'
포스코 수사의 선봉장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역할도 재조명되고 있다.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몰려 있다. 2013년 윤대진 부장검사에 이어 지난해 임관혁 부장검사가 거쳐갔고, 올해 초부터 조상준 부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윤대진 전 부장검사는 CJ와 효성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추적해 그룹 오너인 CJ 이재현 회장을 구속시켰고, 효성 조석래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까지 잡아들였다. CJ와 효성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탈세 추징금도 내야 했다.
지난해 특수2부를 맡았던 임관혁 전 부장검사는 STX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수사를 통해 강덕수 회장을 구속했고, STX와 연루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도 밝혀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 부임한 조상준 부장검사는 SK와 LIG그룹의 오너 비리를 수사해 최태원 회장과 구자원 회장을 구속시킨 전례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이 SK그룹에서 3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2년간 특수2부는 대기업의 비리 수사를 통해 회장을 구속시키고, 국세청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을 잡아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향후 특수2부의 수사도 정준양 전 회장의 비리와 국세청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포스코 수사는 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리의 줄기를 모두 살펴보는 것"이라며 "2013년부터 시작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 고위직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