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 진행된 기업세금 재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은 효성이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이었다. 3년 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 당한 3000억원대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어 한국오라클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국수출입은행과 신한은행 등이 국세청을 상대로 대형 세금 재판에 나섰다. 현대글로비스와 OCI, 대상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문제로 국세청과 과세 분쟁을 벌이고 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월에 재판을 진행한 기업 가운데 1위는 효성으로 소송가액만 102억원이었다. 실제 효성에 부과된 세금은 소송가액의 수십배에 달한다. 효성은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365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았다.
부과된 세금을 먼저 납부한 효성은 조세심판원과 서울지방법원에 과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세금 소송은 법무법인 율촌이 주도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일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도 변호하고 있다.
국세청도 대형 로펌들을 앞세운 효성과 싸울 준비를 갖췄다. 소송 상대방인 국세청 마포세무서 측에서는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평안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과세 논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기업 소송규모 2위는 한국오라클(소송가액 50억원)이다. 한국오라클은 지난 2013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오는 4월에 추가 변론 일정만 잡혀있고, 선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위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로 소송가액은 48억원에 달한다. 해외 자회사에게 지급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과세한 사건인데, 비슷한 쟁점으로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만 100여곳에 달한다. 2월에 지급보증 수수료 문제로 재판을 진행한 기업은 한화케미칼(법무법인 태평양)과 현대글로비스(율촌), OCI(김앤장), 대상(율촌) 등이다. 관련기사☞ 현대차·CJ·두산, 국세청 '모형' 세금 뒤집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국세청을 상대로 2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 나섰고, 다모텍(법무법인 바른)과 서경, 한국다우코닝, 웨스텍코리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10억원대 세금 소송을 진행했다. 군인공제회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경정거부 처분 취소 재판을 진행했고, 한국엡손은 관세청 안양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소송의 변론을 마감해 3월 선고 판결만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