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조세포탈과 잇단 세무조사 결과 불복 등 각종 민형사, 행정소송으로 얼룩진 효성그룹이 '로펌 쇼핑'으로 분야별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을 선임했으나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효성그룹의 선택은 강점 분야에 따라 로펌을 선택하고, 로펌 내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판검사 출신을, 행정사건은 전문가 출신 위주로 소송대리인단을 꾸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석래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가 문제가 된 민감한 형사사건은 김앤장에게 맡기고, 기술적으로 촘촘한 구술변론이 관건인 세금 소송은 율촌을 선임하는 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등 효성 총수일가와 효성그룹이 연루돼 있는 사건은 현재 확인된 것만 5건에 이른다. 소송 5건에는 대형로펌의 전관 출신 변호사들 다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선 효성그룹이 처한 가장 큰 소송인 조 회장의 조세포탈 재판에는 리드 카운슬(lead counsel)로 김앤장이 선택됐다.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 검사 출신 위주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그룹은 2014년 1월 검사 출신 김앤장 변호사 7명을 주축으로 변호를 맡겼으나, 같은 해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함께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직후 핵심 변호인단은 5명의 판사 출신들로 바뀌었고, 판사 출신 외에도 언스트앤영과 삼정회계법인 출신 회계 전문 변호사들이 소송에 투입됐다.
태평양도 김앤장과 함께 조 회장의 형사소송을 끌어가고 있는 또 다른 로펌이다. 태평양의 주요 변호인단은 또한 판사 출신 위주로 구성됐다.
이같은 값 비싼 소송 대응에도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보완해 김앤장, 태평양 등 두 로펌과 함께 현재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총수일가의 탈세 의혹에 따라 세무당국도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는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졌다. 세무조사 결과 3000억원대 법인세를 추징받게 된 효성은 이에 불복해 2014년 4월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세 소송에서는 율촌이 리드 카운슬로 선임됐다. 조 회장의 형사재판을 맡아 온 김앤장 변호사 일부도 이 소송에 투입돼 함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같은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조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에게는 조 회장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효성그룹은 이에 각각의 소송으로 맞섰고, 두 소송 모두에 율촌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달 8일 조 회장은 과징금 5000만원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해임권고조치 취소소송은 내달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효성은 담합 적발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해 태평양을 내세워 2015년 7월 또 한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수원은 지평을 선임해 맞섰고, 이달 8일 효성이 일부승소했으나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상운 효성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면서도 효성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한편 국내 로펌 '빅6' 중 광장과 세종, 화우 등 3곳은 효성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국제로펌네트워크 채임버스앤파트너에 따르면 광장과 세종, 화우는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각각 국내 로펌업계 2위, 5위, 6위 로펌이다.
